|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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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
📌 토공사/포장공사 범위
먼저 공사 범위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공사나 포장공사 모두 "대지조성공사"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대지조성공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
-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 석축공사
- 옹벽공사
- 배수공사
- 포장공사
다시 말해, 위의 공사들은 동일한 하자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토공사/포장공사 하자보증기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토공사/포장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 하자보증기간 관련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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