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벌점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은 벌점의 부과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일자리 특성 상 현장에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준공 이후에도 건축물의 품질에 따라 붕괴사고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건설사들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짓고,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종 지침을 지키지 않은 위반업체들에게 여러가지 벌점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은 바로 이 벌점의 부과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점부과기준

벌점에 대한 내용은 [별표3]과 [별표3의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별표3]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 때 몇 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으실테니 아래와 같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벌점의 부과기준 자료를 다운받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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