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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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반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공사 하자보증기간은?
📌 지반공사의 정의
먼저 지반공사의 범위에 대해 정의해보자면, 지반공사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측면 지반에 대한 파일/기초/토/굴착공사를 의미합니다. 지반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반침하, 씽크홀, 건축물이 붕괴되는 등의 각 종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반공사는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반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지반공사는 하자의 심각성으로 인해 시공사에서 상당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년 안에 문제 생기면 시공사 책임!"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반공사의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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