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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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석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석공자 하자보증기간
📌 석공사의 정의
석공사는 돌을 붙이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엘리베이터 홀, 아파트 로비 등에 설치된 돌을 붙이는 공사를 석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석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석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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