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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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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공사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소방공사는 화재 시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 일반 마감공사대비 하자보증기간(=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하는 기간)이 더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방공사 하자보증기간
📌 소방공사 범위
소방공사의 정확한 명칭은 소방시설공사입니다. 소방시설공사는 아래와 같이 4가지 공사로 분류가 됩니다.
- 소화설비공사
- 제연설비공사
- 방재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소방공사의 하자보증기간
소방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구간)은 3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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