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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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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시공사와 소유자 간의 하자책임 갈등 해결을 위해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고시해놓고 있습니다.
가구공사 하자보증기간
📌 가구공사의 정의
최근 가구공사 역시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어 문제가 많은 공사 중 하나인데요. 가구공사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대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들은 가구공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옥내가구공사 : 드레스룸 가구, 화장대 가구 등을 의미합니다.
- 주방가구공사 : 주방 상부장 가구, 주방 하부장 가구, 주방 아일랜드 가구장등을 의미합니다.
📌 가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
가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 법적 근거
하자보증기간의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를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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