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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배치기준

👷‍♂️ 전기안전관리자란?

건축물이나 공장, 건설현장에서 전기는 필수이자 동시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전사고, 설비에는 화재나 정전, 나아가 사업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단순히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설비의 설계부터 시공, 운전, 정기점검, 사고대응, 절연상태 확인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기술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시설에 대해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법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책임 기술자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건축물, 공장, 병원, 발전소, 공공시설 등에서
전기사용으로 인한 감전·화재·정전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법정 점검을 수행하는 핵심 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은 법적 의무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장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이 법령에 따라, 전기사용설비의 계약전력 또는 전기설비 종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나 시설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고압(22.9kV), 특고압 설비를 사용하는 시설
자체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소 등은 의무적으로 해당됩니다.

미선임 시 과태료는

최대 1,500만 원,
사고 발생 시 민사·형사 책임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과 등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기술사(전기·전기응용 등)
또는 전기 관련학과 졸업 + 실무경력 일정 이상 충족자
한국전기안전공사나 기술인협회가 인정한 자격 등록 필수

✅ 두 번째, 시설 규모에 따른 등급 기준
전기설비의 전압 종류(고압/저압) 및 계약전력에 따라 선임 가능한 자격등급이 다릅니다.

시설 규모	선임 가능 자격
고압 · 특고압 300kW 이상	전기기사 이상
고압 300kW 미만 (100~299kW)	전기산업기사 이상
저압 75kW 초과~300kW 미만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경력 인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