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의 (국토부 기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설계, 인허가, 유지관리, 세금 등 모든 행정·기술 행위의 전제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관련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의입니다. 건축물의 정의 (국토교통부 기준)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2조 제1호에서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서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무·작업·집회·수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즉 건축물이란 단순 구조물이 아니라지붕이 있고, 일정한 구조적 폐쇄성(기둥 또는 벽)이 있으며,사람이 일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정의에 포함되는 것들일반 주택, 아파트, 빌딩상가, 공장, 창고학교..
2025. 3. 28.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란?
오늘은 건축물의 단열, 창호, 설비, 신재생까지 모두 아우르는 핵심 기준,바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기술 지침이 아니라,설계도면이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법정 최소 성능 기준’입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란?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열 성능, 창호 사양, 설비 효율, 에너지 총량 등을 규정한국가 고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이 정도 단열은 해야 하고, 창문은 이 정도 성능 이상을 써야 하며,설비도 최소한 이만큼은 고효율 제품을 써야 한다”는 기본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권고"가 아닌 "법적기준"입니다.법..
2025. 3. 2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오늘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실내공기질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이 기준은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법으로 정해진 의무 관리 대상이며,실제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사용하는 실내 공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병원, 노인요양시설영화관, 백화점, 지하상가지하철역사, 지하도상가공항, 철도역사 대합실사무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러한 시설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법으로 정해진 항목별 허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기준의 법적 근거실내공기질 기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관리법..
2025. 3.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