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대상은?

 

 

에너지사용계획서 제출대상

오늘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시설 규모와
에너지 진단 주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시설에 대한 관리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관리장치이며,
설계자, 운영자, 감리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 제출 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시설은 ‘에너지사용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 해당 건축물에 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사용 전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 전 검사 시 에너지절약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 주요 적용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에너지 진단 주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다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① 진단 대상

•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1 toe = 약 1,000리터급 석유 소비에 해당)

→ 대부분의 제조공장, 병원, 대형마트, 데이터센터 등이 포함

 

② 진단 주기

진단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진단 주기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연 2,000 toe 이상)	5년 주기 1회 이상 에너지 진단 의무
ESCO(에너지절감전문기업) 수행 진단도 인정 가능
진단 항목	건축물, 설비, 생산공정, 운영방식, 에너지 절감 기회 등 종합 평가

※ 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 대상

※ ESCO(에너지절감전문기업) 수행 진단도 인정 가능

 

 

 

에너지사용계획서의 중요성

 

앞으로 건축설계, 인허가, 에너지인증, 공공사업 등

모든 단계에서 이 법적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ZEB, BEMS, G-SEED 등의 필수 서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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