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과 전문공사의 업무분야별 등록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여기서 이야기하는 등록기준이란 쉽게 말해 ”회사 차리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이 필요합니다.건설업의 등록기준[건설업 등록기준은]은 종합공사냐 / 전문공사냐에 따라 나뉩니다. 또한 분야별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정 능력 이상의 기술인 여러명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초급.. 2025. 1.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벌점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은 벌점의 부과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일자리 특성 상 현장에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준공 이후에도 건축물의 품질에 따라 붕괴사고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건설사들이 안전하게 건축물을 짓고,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각 종 지침을 지키지 않은 위반업체들에게 여러가지 벌점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은 바로 이 벌점의 부과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벌점부과기준벌점에 대한 내용은 [별표3]과 [별표3의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별표3]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떤 처분.. 2025. 1.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하자담보기간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축물에 크랙이나 파손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자를 누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지에 대한 하자책임을 몇 년 동안 부여할 것인지를 정의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짜리인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때 준공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시공사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준공한지 15년이 된 사업지라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이처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사 혹은 발주자간에 발생할 수 있.. 2025. 1.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현장 기술자 선임기준/배치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해놓은 시행령입니다. 그 중 별표 5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현장이 개설되었을 때 “~~한 현장에는 ~~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비 700억 이상의 현장인 경우에는 최소한 기술사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하고, 공사비가 작아질수록 배치되어야 하는 건설기술인 자격조건이 완화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텍스트로 담기 어려우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25. 1. 2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은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해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즉 어떤 업무는 어떤 건설업종인지를 정의해놓은 자료인데요. 각 공사업별로 적용되는 법적인 기준도 다르고 제한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공사가 정확히 어떤 업의 공사인지 알고 시작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이해하는 것은 공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그렇다면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공사의 성격이 종합공사냐 / 전문공사냐에 따라 업무 .. 2025.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