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하자담보기간 건설/건축 하자보증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건축물에 크랙이나 파손등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원인이 있어서 하자를 누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지에 대한 하자책임을 몇 년 동안 부여할 것인지를 정의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짜리인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 때 준공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면 시공사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준공한지 15년이 된 사업지라면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이처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사 혹은 발주자간에 발생할 수 있.. 2025.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