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지시사항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지시사항의 우선순위는?현장에서는 종종“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자가 바꾸라고 했습니다.”“감리 말대로 하면 법령 위반 아닌가요?”와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하는지,법령상 근거와 실무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령 > 설계도서 > 감리지시사항정답부터 말씀드리면,법령 > 설계도서 > 감리지시사항 순서로 우선합니다. 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②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등)③ 감리지시사항 (시공감리) 이 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공공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대법원 판례 등의 기준에 기반합니다. 각 항목별 해설각 항목별로 해설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 및 기술기준이 최우선건축법, 소방..
2025.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