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지시사항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지시사항의 우선순위는?

현장에서는 종종
“도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리자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감리 말대로 하면 법령 위반 아닌가요?”
와 같은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하는지,
법령상 근거와 실무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령 > 설계도서 > 감리지시사항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법령 > 설계도서 > 감리지시사항 순서로 우선합니다.

 

①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
②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등)
③ 감리지시사항 (시공감리)

 

이 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공공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감리업무 수행지침」 및 대법원 판례 등의 기준에 기반합니다.

 

 

 

 

각 항목별 해설

각 항목별로 해설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령 및 기술기준이 최우선

• 건축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KGS, KSC, KS, 설계·시공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 포함
• 위반 시 벌점, 과태료, 공사중지, 형사처벌까지 가능
  → 어떤 설계도서나 감리지시도 법령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② 설계도서(도면 + 시방서)는 계약의 기준

• 발주자와 시공자가 ‘이렇게 짓자’고 합의한 내용
• 설계자의 기술적 판단과 법적 의무사항이 반영된 문서
• 도면과 시방서 상호 해석 충돌 시 시방서 우선 (국토부 고시 기준)
  → 시공자는 설계도서를 계약문서로서 우선 따라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RFI)해야 함

 

③ 감리지시사항은 설계도서 보완이 아닌 ‘현장관리 권한’

• 시공감리자는 공사 품질, 일정, 시공방법 등을 관리하는 역할
• 설계자와는 달리, 법적으로 ‘설계변경 지시 권한’은 없습니다
• 감리지시는 설계도서를 해석하거나 보완하는 참고지시일 뿐
  → 감리지시가 설계도서와 충돌하면, 설계자의 확인이나 문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 법령은 게임의 ‘룰북’
• 설계도서는 팀이 사전에 짠 ‘작전표’
• 감리지시는 경기 중 코치가 해주는 ‘전술 조언’입니다.

룰북을 어길 수는 없고,
작전표는 계약과 전략의 기반이며,
코치의 말은 상황에 따른 참고일 뿐 작전 자체를 바꾸는 권한은 없습니다.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대응 원칙
감리지시가 법령에 위반될 경우	즉시 이의제기 + 설계자 회신 확보
감리지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설계자에게 질의 (RFI), 공식 설계변경 필요
설계도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감리자는 판단 가능하나, 기술적 변경은 설계자 확인 필수
시공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경우	모든 책임이 시공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

 

 

 

결론

시공현장에서
법령 > 설계도서 > 감리지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감리는 현장 품질과 절차를 관리하는 주체이지,
설계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법령 위반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와 감리지시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자에게 질의하고, 공식 문서로 확인 받은 후 시공에 반영해야
나중에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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