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

오늘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기계설비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제도,
바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무가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계설비 분야의 전문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이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기계설비의 성능을 법정기준에 따라 측정·진단하고,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전문 업종입니다.

 

설비가 원래의 설계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효율성·안전성·에너지절감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분석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는?

「기계설비법」 제18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16조에 상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업종

• 기계설비공사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
•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기계분야 전문)
• 건축설비기술사사무소
• 기계설비공학기술자 2인 이상 보유한 법인 등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 기계설비공학 기술자 또는 건축설비기술사 2명 이상 상시 근무
   • 해당 기술자는 한국기계설비건설협회 등록 필요
2. 장비 기준 법정 성능점검 항목을 수행할 수 있는 계측 장비를 보유해야 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
   • 풍량계, 차압계, 소음계
   • 열화상카메라, 전류전압계
   • 냉온수 온도계, 절연저항계
   • 유량계, 진공계 등
     → 보유 장비 목록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3. 사무실 보유
   독립된 사무공간, 관련 기록물 보관 가능한 구조 필요
4. 등록 신청 및 등록 수수료 납부
   시·도지사에게 등록, 수수료는 약 10만 원 수준 (지자체별 상이)

 

 

성능점검의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공공 건축물
•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자체 등이 소유·관리하는 중대형 기계설비 건축물
• 향후 민간 건축물까지 점진적 확대 예정

※ 2022년 6월 이후부터는 공공건축물 정기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수요가 증가 중입니다.

 

 

 

 

 

 

 

점검 내용

• 냉·난방 성능
• 공기조화 장비 풍량 및 효율
• 기계실 장비별 운전 상태 및 전력 사용량
• 소음, 진동, 열손실
• 에너지 소비량 진단
• 수배관, 펌프 계통의 운전 효율 등

→ 단순히 ‘고장 유무’가 아니라, 수치 기반의 ‘성능 진단’이 핵심입니다.

 

 

 

결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법적 자격과 장비를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전문업종이며,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성능·에너지·운전 효율을 정량적으로 점검하는 기술영역입니다.

 

공공건축물 성능점검 의무화와 함께,
향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선제적 대응과 등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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