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과태료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과태료 기준내가 거래한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실수인데 좀 봐주면 안되나’ 싶기도 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실수인지/고의인지를 입증할 행정력이 부족한게 현실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부동산 거래신거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지연 : 최대300만원📌 허위신고 : 부동산 금액 1/10 이하아래의 뉴스 기사와 같이 실제로 과태료를 낸 사람이 많으니 주의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507943 실거.. 2025.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