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법령 근거

📌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령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주택법
• 제38조의2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용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 분양가격 산정 방식, 택지비 및 건축비의 구성 항목, 가산비용의 인정 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