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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분양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하는 것과 달리, 이 제도가 적용되면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 분양가를 제한합니다.
📌 적용대상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먼저, 공공택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토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이곳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민간택지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이 과도한 지역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정부의 기준을 따르도록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무분별한 분양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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