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이란 뭘까요. 전기공사업의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공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전기공사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기공사란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고,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등이라던지 주차장 상부에 설치되어있는 케이블트레이와 케이블들이 전기공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전기공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법적인 분류는 제가 따로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일하다 보면 가끔씩 이게 전기공사가 맞아?"라고 헷갈리는 분야가 나옵니다. 전기공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정확히 전기공사가 맞는지 / 틀린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 [국가에서 지정한 전기공사의 종류] ★ ★
✅ 기타 다른 기준들도 궁금하다면?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면허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아무나 전기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기준 역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습니다. 참고로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은 "전기공사업법이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의 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가에서 허가하는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첨언하자면, 내가 전기공사를 하고싶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기술자가 3명 이상 존재하는가? (난이도 : ★★★)
업면허를 등록하려면 우리 회사 내에 전기공사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하는 일이기에 전기공사업 등록요건 중에서 충족시키가 가장 어렵습니다.
2.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인가? (난이도 : ★)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건 사업하는 입장에서 1번 항목에 비하면 크게 어려운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3. 사무실이 있는가? (난이도 : ★)
전기공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또한 2번과 마찬가지로 1번 항목에 비해서는 어려운 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조건 관련 주의사항!
제가 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느낀 바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한 이슈가 생기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일부 전등 & 콘센트 등 전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 회사가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런 경우 경미한 전기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공사업 면허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