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정의 및 의무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2)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처벌 규정을 넘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의무 이행’과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로,
건설, 제조, 공공시설 등 모든 산업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사망사고

•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두번째, 부상사고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번째, 질병사고

• 급성중독, 직업병 등으로 같은 유해요인에 의해 동일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즉, 중대산업재해는 단순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상해 또는 유해요인에 의한 집단질병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4가지)

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다음의 4가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목	설명
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직 내에 적정한 책임체계, 인력, 절차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②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조치	예산 확보, 전문인력 배치, 시설개선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사업장 내 유해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
④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방지 계획 수립, 결과 기록·보고 등 후속조치를 할 것

이 네 가지는 형식적인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고 실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매뉴얼이나 조직은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 결론 요약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
• 복수의 중상해,
• 집단직업병 발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재해 범주이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단지 사고 발생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운영하고, 점검하고, 개선까지 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분	내용
재해 정의	사망 1인 이상 / 부상 2인 이상 / 질병자 3인 이상
의무 항목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확보, 유해요인 개선, 재발방지 이행

이 법은 "사고 이후 책임"이 아니라, "사고 이전 예방"을 경영책임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 공장, 유지관리 등 기계설비 분야 실무자에게도 매우 밀접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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