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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법에 대해 하나둘씩 배우게 되는데요. 이 법은 누가 제안하고 누가 만드는걸까요?
법은 어디서 만들까?
법은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국회(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은 무조건 국회(의회)에서 만든다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의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을 제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며, 미국에서는 연방 의회(상원·하원)가 법을 제정합니다.
📌 다만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행정부)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후 법으로 확정됩니다.
📌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발의 제도를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서명하면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 법이 제정되는 과정
법은 보통 다음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1. 법안 발의 : 국회의원, 정부, 국민이 법안을 제안
2. 심의 및 토론 : 국회의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논의
3. 의결 :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
4.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의 승인 :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확정됨
5. 공포 및 시행 : 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일정 기간 후 시행됨
복습하자면, 법은 국회(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만 정부와 국민도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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